"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연간 3천억 가치"

이인호, 강경훈 교수 분석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의 경제적 가치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전했다.

연구 결과는 기준일(2006년 10월31일) 이전 3년(2003년 11월~2006년 10월)간의 금융거래 실적이 기준일 이후 9개월 간의 연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나온 것이다. 최근 4년간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21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연체정보, 대출정보, 현금서비스정보, 채무보증정보, 조회정보, 개설정보)가 연구에 사용됐다.

특히 '3000억원'은 계량화가 수월한 연체율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 효과(‘대손충당금 적립 감소분’)만을 금액으로 추정한 것으로 측량이 쉽지 않은 모든 효과를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두 교수의 분석이다.

신용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대출승인율 상승효과,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효과, 차입자 본인의 평판을 우려해 과도한 대출을 줄이는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완화효과 등이 추가로 있지만 계량화가 어려워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두 교수는 신용정보의 가치가 입증됨에 따라 현재 집중되고 있는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 뿐 아니라 1~2개월 연체정보로까지 확대하는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집중 확대가 필요하고 대출 현황정보와 대출종류 및 만기관련 정보 등 긍정적 신용정보의 추가 집중도 필요하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가 평가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의 금융회사에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신용평점 서비스의 필요성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