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은행 과열경쟁에 경고"

(상보)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 높일 것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외형확대 경쟁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내부자 거래 등 주식 불공정거래가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현대상선 의 주가조작 사건에 내부자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31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수요정책포럼 조찬 강연에서 "NIM의 축소는 은행들이 고원가성 수신경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당시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한 여파”라며 "외형확대 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외형확대를 위해 대출을 늘리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증권사 CMA로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은행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채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고 있다. 예금에 비해 은행채나 CD는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 은행들의 NIM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원가성 수신경쟁은 CD금리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형확대 경쟁은 장기적·구조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유동성 리스크까지 증가시킨다”며 “특히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대출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경기 급락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체제를 정비하겠다”며 "내부자 거래 등 주식 불공정거래가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의 ‘펀드 베끼기’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금융회사의 규모는 커졌지만 경쟁력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다”며 “자산운용산업의 경우도 수탁고가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비해 영세하고 펀드 베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펀드 베끼기 관행에 대해서는 ‘국화빵식 경영’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펀드 베끼기로 인해 펀드의 특색이 부족하고 이는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