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申 구속기소, 후원 기업인 불기소

卞·申 혐의사실 일부추가… 동국대 관련 계속 수사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오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를 수사착수 100여일만에 일괄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변 전 실장은 2005년 신씨가 가짜 학위를 통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예산 특혜를 약속한 혐의(뇌물수수)와 올해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는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다.

또 변 전 실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체들에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변 전 실장은 영배 스님(동국대 이사장)이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와 자신이 다니던 과천시 보광사에 특별교부세가 편법으로 집행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한편 신씨는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성곡미술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 총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기존 혐의 사실에 변동아 있고 추가될 부분도 있다"고 말해 20일간의 구속수사 기간 동안 새로운 혐의사실을 일부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전날 김수민 서울서부지검장도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새로 드러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 기업인들이 변 전 실장에게 미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청탁하고 금품을 건네지 않았고, 이들을 사법처리 할 경우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검찰은 앞으로 변 전 실장과 신씨를 기소한 뒤 동국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신씨의 임용 과정에서 불거진 변 전 실장과 대학 측의 부적절한 거래 및 사찰 특별교부금 배정 등과 관련해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과 영배 스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