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은행채·CD발행 '사실상 제동'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고비용 자금조달구조 개선토록 지도·감독"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무분별한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미 지난달 은행채와 CD 발행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지만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은행의 은행채 및 CD 발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예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자금조달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성 자금조달보다는 안정적인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은행채 발행규모는 2005년 7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9월말 현재 은행채 발행규모는 99조4000억원을 기록,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13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CD발행 규모 역시 2005년 131조원에서 지난해 158조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9월말 현재 16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은행채와 CD 발행을 늘리면서 금리도 치솟고 있다. 은행채(1년물)의 경우 지난해말 5.01%에서 10월26일 현재 5.60%까지 상승했다. CD(91일물) 금리 역시 같은 기간 4.86%에서 5.35%로 높아졌다.

특히 CD금리의 경우 대출금리 기준이 되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별 순이자마진 실태를 점검·분석해 은행들이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순이자마진 구조 및 적정성, 예금감소 또는 금리 변동시 순이자마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외형확대 경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자금수요가 증가했고, 은행채와 CD발행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권 국장은 “앞으로 경영실태평가시 신용리스크 급변에 대비한 적정 자기자본 보유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중기·가계대출 등 주요 영업부문별로 불건전한 경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금리 상승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부 대출비중을 높이고 금리상승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