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 "우리금융, 국유 민영화로 가야"

"매각시한 폐지하고 MOU 폐지 후 주주로서만 관여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은 30일 우리금융의 매각 문제를 '국유 민영화' 형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해, "무리한 민영화만이 해답이 아니라 연기금 풀에 의한 민영화와 국유민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리한 매각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한 매각시한을 삭제하고 정부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폐지하고 주주로서만 간여하는 국유 민영화 형태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금융 주가가 계속 1만9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블록세일의 방식으로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선까지 최대한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자본인 연기금 등에 매각해 정부의 일정한 영향력은 유지하되 정부의 영향력의 유지 내지 확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역으로 대리인 비용을 막기 위해서 주주권 및 ‘금융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개인 투자자 및 은행법 테두리 내에서의 분산매각(산업자본의 소유도 가능)도 진행해야 한다"며 "단,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 매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