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4년간 임금 인상률 35.5%"

[국정감사]대기업 편향지원, 중소기업 나서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의원들은 높은 성과급과 복지 수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 및 대기업 편중 수출지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9일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수은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을 받고 있다고 추궁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1인당 성과급은 577만원, 기업은행은 611만원인데 비해 수은은 3500만원"이라며 "이는 타 국책은행보다 무려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천식 행장은 "국책은행별로 성과급에 대한 용어가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산은과 기업은행은 인센티브 개념이고 수은은 기본급에 대한 성과급으로 업적 성과에 따라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은측은 타 국책은행에서는 상과급을 상여급으로 사용해 통계상의 차이가 있으며, 타 국책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산정할 경우 500만원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타 국책은행에 비해 정부 배당률이 적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 의원이 그 이유로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양 행장은 "BIS 비율이 떨어져 정부에 출자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배당을 적게 하는 방식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직원들의 개인연금 지급을 은행이 대신해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직원 개인이 불입해야할 연금을 2001년부터 은행이 임금에 포함해서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행장은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직장도 일정부분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높은 임금 뿐만 아라 임금상승률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지난 4년간 임금 상승률은 35.5%인데, 이는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협력기금 관련, 의원들은 상환을 고려하지 않는 '퍼주기식' 대출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개성공단 기업 16개중 13개 기업이 적자인데, 수은이 대출금을 회수 할 수 있냐"고 몰아 붙였다. 안 의원은 수은이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담보인정 비율을 확대키로 했으나 부실 위험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지원 사업이 대기업 위주여서 중소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수출팩토링'이라는 제도를 통해 외상수출 거래 때 수출 즉시 수출대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수혜 대상이 주로 대기업인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엘지전자와 하이닉스가 팩토링 지원의 60%를 받고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행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등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