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 전가'가 건보료 고율인상 부채질

-2009년까지 7200억원 건보 재정 필요-

그동안 정부가 부담해온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2년간 7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고율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시 추가소용 비용'자료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건강보험 부담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09년까지 20만980여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내년부터는 1만7700여명의 휘귀난치성 질환자가, 2009년에는 6만9500여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0여명의 18세 미만 아동 등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부담은 7248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신규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전액 국가지원으로 지탱되는 의료급여 재정이 최근 진료비 급증으로 위기에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 떠맡았던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가하는 것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의 추가 건보료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이외에도 큰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 도모와 의료수가 인상, 자연물가 상승을 감안해 건보료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건로뵤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의 수지를 맞추려면 건보료를 8.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해 놨다.

이런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올해 인상률(6.5%)을 상회함은 물론 사상 최고로 건보료가 오르게 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