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전선언 4자 공감해야 가능"

"관련국과 협의 중...이벤트 시각은 적절치 못해"

청와대는 26일 '종전선언' 논란과 관련해 "남북 및 미국, 중국 등 4자의 인식이 일치하고 필요성에 공감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남측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고 4자의 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하다"며 청와대가 종전선언을 이벤트화 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별도 종전선언이 없더라도 평화협정에 내용이 당연히 들어간다는 의견과 비핵화 평화체제 촉진을 추동하기 위해 사전 고위급 공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한 뒤 "최근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강조점이 달랐던 의견들이 조정, 통일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입장을 갖고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을 위해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할 것이란 소문에는 "검토 정도로 들었고 확정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함께 가는 것도 확정이 안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임기 내 보여 주려 종전선언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보는, 아주 적절치 못한 성격 규정"이라고 반박햇다.

한편, 2009년 이후 로스쿨 정원이 2000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천 대변인은 "기존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연장선상에서 그 때 그 때 수급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추후 조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