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시행 불구 1년전보다 증가

비정규직 근로조건은 향상

비정규직 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의 8월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규모는 570만3000명으로 2006년 8월(545만7000명)에 비해 24만6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5.9%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가 증가했다.

반면 올해 3월과 비교했을 때는 7만명이 줄어들었고 0.8%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은 53.8%(307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51.5%)에 비해 2.3%포인트가 상승했다.

자발적 선택 사유로는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답이 4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들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임금비율은 비정규직 평균(71%)보다 높은 87.1%로 조사됐다.

근로형태별로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는 1년전에 비해 1만9000명이 감소한 반면 임시직은 1만1000명이 증가했다. 비전형근로자 중에서는 일일근로자가 17만9000명, 용역근로자가 9만4000명, 파견근로자가 4만4000명이 각각 증가했다.

이중 파견근로자는 20대와 전문기술행정관리직, 개인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상상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의 근로복지수혜율의 경우 △유급휴가(5.6%포인트) △퇴직금(4.5%포인트) △상여금(3.4%포인트) △시간외수당(2.3%포인트)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월평균 임금도 2006년 8월 대비 6.5%가 증가해 정규직 임금인상률(5.2%)을 상회했다.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수준은 63.5%로 전년 동기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외주화 대책도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