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체납 214만 세대

[국정감사]징수포기 보험료도 7320억원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결손처리액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 세대는 △2003년 158만5000세대 △2004년 106만9000세대 △2005년 198만7000세대 △2006년 213만9000세대 △올해 6월 현재 223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도 △2003년 9593억원 △2004년 1조2936억원 △2005년 1조2633억원 △2006년 1조5330억원 △올해 6월 현재 1조6822억원로 늘었다.

이처럼 장기 체납자 급증하면서 건보공단이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처리한 금액도 2001년부터 2007년8월까지 202만 세대에서 7320억원에 달했다.

특히 결손처리된 세대의 8%인 16만3852세대가 2회 이상 결손처리 됐고, 3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세대도 2만4172세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단 한번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도 16만1667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용하고 있지만 2005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체납액 2864억원 중 231억원만을 거둬 징수율이 1.8%에 그쳤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의 소극적인 징수행위로 인해 보험료를 끝까지 안내고 버티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도적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