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SRI, 사회 합의부터"

노길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내년 SRI 확대 검토 중"

국민연금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선 먼저 사회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유한대학 학장, KoSIF)의 제4차 정기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회책임투자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투자기법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꼽았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책임 즉 공익을 명분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정치적 동기에 동원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8월에 실시한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44.4%은 기금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정치적 목적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데에 있다고 봤다.

노 정책관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실행지침을 투자정책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은 2000년 수정연금법을 발효해 모든 연기금이 투자정책서에 사회, 환경, 윤리적 요소와 주주권 행사 정책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노 정책관은 아울러 "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해 사회책임투자가 운용수익 제고 외에 정치적, 정책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 마련,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정보제공의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도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에 전제조건으로 꼽혔다.

사회책임투자 계획에 대해 노 정책관은 "2008년 이후엔 기선정 운용사 중 우수운용사를 대상으로 추가 설정하는 등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자금 배분은 기금 차원의 자산 배분, 위탁펀드 전체의 자금 배분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3000억원의 기금은 10월 중순 기준 4226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10개월 동안 수익률은 46.31%로 벤치마크인 코스피(KOSPI) 대비 10.03%의 초과 수익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