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거래 유인 확대 우려-9월 금통위

9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단기외채 증가를 유발하는 재정거래 유인과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됐다.

2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등 외화차입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재정거래유인이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 위원도 "8월 들어 스왑 베이시스(swap basis)의 큰 폭 확대로 재정거래유인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급증하였는데 과도한 스왑 베이시스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은 집행부는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자관련 영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스왑시장에서의 과도한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은지점의 본지점 차입금 손비인정한도 축소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손비인정한도 축소는 해외차입 또는 시장매입 수요 증가로 나타나게 되어 차입금리부담 또는 환율상승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어 "외은지점이 초과분 전부를 줄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일부 은행에서는 갑기금 증액 등과 같은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보유액으로 외환스왑이나 외화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한은은 "유사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뿐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활용방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