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조세 '부담금' 11.9조..매년 증가

[2007국정감사]준조세 포함 세부담 191.2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이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이 1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지난해 부담금이 11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5년 11조4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늘어났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2003년 9조1000억원에서 2004년 10조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처는 지난해 부담금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농어촌도로 손괴자 부담금 등 13개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세, 지방세,준조세 등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세금은 총 19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74조9000억원보다 9.3%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