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스님 출국금지 효력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변양균 신정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장윤 스님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관지 확장증 등이 악화돼 온란한 기후의 국가로 출국해야 한다"며 낸 출국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윤 스님이 현재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병의 정도나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에 비춰 반드시 출국을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윤 스님은 지난달 강화도 전등사 주지직을 사임했으며, 출국금지된 것을 모르고 중국 웨이하이로 떠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저지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