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지자체 도덕불감증...환경평가 더 안지켜

[2007 국정감사]익산지방국토청이 33건으로 최다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 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더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이 2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07년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업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6건 △한국도로공사 20건 △한국토지공사 19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2건 △경상남도 9건 등의 순이었다. 다수 위반 사업장 중 민간업체는 R.H시멘트 한곳만이 5건으로 16위에 올라 있다.

한국토지공사의 경우는 2005년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을 생략했다 지적을 받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생태통로 설계를 미반영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시 교각 2개를 물길에 설치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토지공사는 경기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병점변전소를 건설하면서 주거지역과 140m 이상 떨어뜨려 만들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공원건립 사업의 사업자이자 승인기관인 점을 이용, 의정부추동근린공원을 건설하면서 녹지율을 당초 82.9%에서 80.5%로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

한전의 경우는 2003년 울진~신태백간 송전서로를 만들면서 53~77번 철탑구간에서 지반안정화 조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렇듯 공기업 및 자치단체가 앞장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