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0% "경협, 북핵 노력따라 지원해야"

국내 경제전문가들 70%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북한의 핵문제 해결 노력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상회담 남북 경협 합의에 대해 상당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일방적 퍼주기'논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경협부문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전체의 73%가 경협 부문 합의사항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KDI는 교수, 연구원, 기업인, 금융전문가, 투자분석가 등 경제전문가 37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북 경협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 중 56.5%는 남북긴장이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29.3%는 남북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남북 경협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10.8%에 불과했다.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로 나타났다. 전문가 중 36.0%가 서해 특별지대설치가 가장 기대된다고 꼽았고 다음은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이 30.7%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이 경협 합의사항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 69.3%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 따라 경협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핵문제에 상관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29.6%였다.

경협 재원의 바람직한 조달 방법으로는 민간자본 유치가 41.5%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남북협력기금 확대라는 답은 20.4%로 뒤를 이었다.

비용과 관련해 일방적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51.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48.4%는 동의한다고 밝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