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년에도 6.5%이상 오르나

23일부터 본격 논의...악재 수두룩해 고율 인상 불가피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에 이어서 두번째로 부담액이 큰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올해(6.5%)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건보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오는 23일부터 의약단체와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에 나선다. 건정심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건보료 인상률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건보료 인상률은 △건강보험 재정 상태 △정부 보조금 규모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성 확대 정도 △수가 인상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된다. 현재 주어진 여건은 수가를 제외하고는 온통 악재 투성이어서 올해보다 건보류 인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치료행위에 대한 금액인 수가는 포괄수가제에서 유형별수가제로 바뀌면서 지난해 2.3% 인상에서 올해는 0.3% 포인트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의사협회 병원협회와의 협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건보공단은 평균 1.95~2% 정도 인상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감소폭이 미미해 건보료 인상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변수인 건보 재정상황은 '최악' 수준이다. 입원식대에 대한 건보 적용,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노인 진료비 증가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올해 적자 규모는 35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초 추정했던 2200억원보다 무려 13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담뱃값 인상이 올해도 불발에 그치면서 건강증진부담금 도움도 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내년 건보 재정지원액으로 편성한 3조5000억원과 건강증진부담금 지원액 1조원 가량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오롯이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한해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차상위계층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것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렇다고 보장성 확대 기조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년 건보료는 큰 폭의 인상이 예견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 전문가는 "국민적 거부감이 신경쓰이겠지만 정부는 최소 6.5%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건정심에서 소위를 포함해 8~9차례 정도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폭 인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가입자 공급자 대표 각 8인씩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건보료 인상률 축소와 정부 보조금 확대를 주장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마찰이 일 것이 확실시 된다. 지난해의 경우는 격론속에 가입자 대표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인상률이 결정됐었다.

가입자단체 대표 중 한명인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정부의 지출관리가 제대로 돼야 하지만 그런 전제 없이 건보료만 인상하려는 정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