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 "반값아파트 지속여부 다음달 검토"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반값아파트'와 관련,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거문화가 향상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주택을 거주가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 정착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 수요자, 학계 등이 참여해 11월에 집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으면 별 수 없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정착되면 좋은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군포 '반값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3순위 청약이 끝났고 다음주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만일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입주자들의 의견 등을 들어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아파트'가 사실상 '반값'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군포 아파트 신청자들도 서민이고 일반 분양 아파트 신청자들도 다 서민"이라며 "여기(반값아파트)에만 세금을 들여 싸게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반값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내리면 여기만 우대하게 되는 건데 그건 주택공사에 적자를 보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코엑스에서 열린 2007 벤처기업 특별강연에서 '반값아파트'와 관련, "안 된다고 검토 다 하고 벌써 폐기해 버린 정책"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내가 장관으로 왔을 때 논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국민의 선호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제도로서 도입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반값아파트'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시범실시를 한다고 해도 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또 "정부는 처음부터 반값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허탈해할까봐 걱정했다"며 "어쨌든 이 제도를 발전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