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2007년 통신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가개통이 의심되는 건수가 2450건이 적발됐는데, 이 수치를 전체 개통건으로 환산하면 가개통 건수는 2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개통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통신위원회가 2006년 5월 1일~6월 30일까지 신규가입 99만450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 가개통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8%에 이르는 9만7065건이 가개통된 것을 적발했다.
그러나 통신위의 이같은 단속과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개통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가개통된 휴대폰을 새 휴대폰인줄 알고 구입하는 피해가 줄지않고 있다.
올 5월 21일~6월 1일까지 9일동안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권 19개 대리점 신규 가입자 10만4353건을 현장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450건이 가개통이 의심되는 휴대폰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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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희정 의원은 "단말기 개통이력조회 시스템이 대리점들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면서 "이 시스템에서 조회만 하면 가개통에 대해 바로 알 수 있기 대문에 100명중 1명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가개통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