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미납자 참여정부서 2배 증가

[2007 국정감사]자영업자 등 경제형편 악화가 주원인으로 지적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급여가 제한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참여정부 들어 곱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복지부 국감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해 급여가 제한된 국민들은 2003년 100만8000세대, 195만1000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208만9000세대, 390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4년새 세대수 기준으로는 2.1배, 인원수 기준으로는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또 올해 6월 기준 지역가입자가 813만2000세대임을 감안할 때 4세대 중 1세대 꼴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이 뿐 아니라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3년 156만3000세대에서 올해 6월 현재 217만7000세대로 39.3% 증가했고,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2만2000개소에서 5만6000개소로 1.6배가 늘었다.

이같은 배경으로는 농어민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형편이 악화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미납이 급증한데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직장 편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이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증가하는 것은 건강양극화와 함께 사회양극화의 심화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