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건보료 축소 납부' 논란으로 국감 파행

[2007 국정감사]민간인 때 건보료 소액납부 건으로 양당 의원 공방

17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과거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이 "이 후보가 175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불과 1만3160만원 밖에 내지 않았었는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분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말한게 발단이 됐다.

백 의원은 "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 근로자보다 건보료를 적게 내는 사업주의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백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정감사장이 소란스워졌다.

전재희 의원은 "이 후보가 2001~2002년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착오가 있던 것을 차후 시정했다.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을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흠집을 내려 한다"고 항의했다.

김충환 의원도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고치라고 해야지 이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치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대통합민주신당의 강기정, 이기우 의원 등은 "국감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대응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자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서둘러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서 오전 질의를 마무리 했다.

본 국감에 앞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서도 갈등을 빚었다.

대통합민주신당측은 당초 증인으로 채택한 대명기업 직원이 경비직으로 건강보험 업무와 무관한 만큼 관리업무자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한동안 공방이 오갔다.

한편 이 후보의 건보료 축소납부 논란은 이 후보가 2001~2002년 자신 소유의 빌딩을 관리하는 임대관리회사인 대명기업을 설립해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이 대명기업에서 받는 월급수준에 맞춰 보험료를 적게 냈다는 요지로 서울시장 선거당시에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