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 "경부운하, 경기 부양에 걸림돌"

[2007 국정감사]

경부대운하 건설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0년대 일본도 경기 진작을 위해 12차례의 대규모 토목사업을 했으나 경기침체 기간만 연장했다는 지적이다.

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계생산력이 낮은 토목사업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1990년대 일본은 129조엔을 투입해 토목사업을 주축으로 한 대대적인 경기진작 정책을 반복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2년 종합경제대책, 1993년 신종합대책, 1994년 종합경제대책, 1998년 긴급경제대책 등 12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토목사업을 멈춘 후 비로소 경기 회생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부대운하와 같은 토목사업은 한계생산력이 다른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보다 낮아 국민소득이 뒷걸음질 칠 것"이라며 "특히 경부대운하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만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국가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