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액 7조 초과 '사상 최대'

[2007 국정감사]2년이상 장기체납액이 67.4%

국민연금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은 7조276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3년 4조4082억원, 2004년 5조3795억원, 2005년 6조5427억원, 2006년 7조243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2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4조9097억원으로, 전체 6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자 가운데는 국민연금등급 1~45등급 중 25등급 이하(표준소득 월121만원 이하)가 84.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40등급 이상(표준소득 월28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2만7500명,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45등급도 1만5921명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를 비교했을 때, 2006년 대비 지역가입자 수와 체납액은 각각 18만7000명, 91억원 감소한 반면 사업장가입자수와 체납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났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납부예외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03년 1월 사업장가입기준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의 편입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체납 증가 원인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징수업무에 소홀하다"며 "2004년 5월 이른바 '안티 국민연금 사태' 이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등 강제집행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