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부담 아시아 4龍중 최고

[2007 국정감사]

한국의 조세부담율이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 4룡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7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아시아 4룡중 홍콩의 조세부담율이 12.1%로 가장 낮고 △싱가포르 12.5% △대만 12.9% 등의 순서였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19.5%로 아시아 경쟁국중 가장 높았다.

이들 경쟁국가의 조세부담율은 매년 낮아지거나 12%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매년 상승하며 20%를 넘어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조세부담율은 2000년 15.3%에서 △2001년 15.2% △2002년 13.6% △2003년 12.9% △2004년 12.5%로 매년 떨어졌다. 대만도 2000년 12.9% △2001년 12.8% △2002년 12.0% △2003년 12.1% △2004년 12.9%로 12%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홍콩은 2000년 9.6%에서 △2001년 9.6% △2002년 8.9% △2003년 10.7% △2004년 12.1%로 2003년 이후 소폭 상승세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 △2003년 20.4% △2004년 19.5% △2005년 20.2% △2006년 20.7%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