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용 채무 79조… 나라빚의 28%

[2007 국정감사]

정부의 환율방어 자금인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환시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잔액이 지난해말 79조원 가까이로 불어났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의 약 2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17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환시채와 외평채의 잔액은 78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282조8000억원)의 27.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환시채가 63조9000억원이었고, 외평채는 14조7000억원이었다.

당초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용 자금 조달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외평채 발행 때 연중 개입 여력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2003년 11월부터는 이를 국고채로 통합, 환시채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외평채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다.

2003년말 당시 33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환시채와 외평채의 잔액은 3년 만에 78조6000억원으로 135% 늘어났다. 같은 기간 환시채와 외평채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에서 27.8%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