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반도 평화 가져오는 남북SOC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화해.통일을 의제로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초의 예상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이 합의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특히 제5항 경제협력분야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경협 단지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합의했다.

현재 북한의 SOC는 옛 소련의 붕괴 이후 지원물자의 중단으로 보수유지가 되지 않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남한의 1970년대 중반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철도는 개보수 및 현대화가 필요하며,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부 1급 도로를 제외하면 비포장도로이다.

공항시설은 열악한 수준이며, 일제시대에 건설된 항만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북한경제의 최대 결핍요소로 알려진 에너지 분야도 정상가동이 어려우며 설비용량도 소규모이다. 통신시설은 체제의 특성상 국가행정편의위주로 제한된다.

이러한 열악한 기반시설의 수준 때문에 북한 경제가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더라도 경제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북한 SOC의 현대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특구협력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서 남북간 인프라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과거 뱃길로 다녀왔던 금강산은 관광이라고 하기엔 비용과 시간 서비스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4년 육로관광이 합의되면서 한해 30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에 다녀올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에 착수하고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완료되면 남북간 연간 여객수요는 500만명, 연간 물동량은 75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철도화물수송 분담률이 90%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간 철길이 열리는 것은 분단된 국토를 연결한다는 상징성과 함께 남북경협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간 해상운송은 평균 1TEU당 800~850달러 수준이다. 철도가 연결될 경우 물류비를 평균 200~250달러로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대용량 고속의 철도인프라 확충은 저비용과 고효율의 한반도물류망을 통해 북한의 경제회생,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남북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란 남한경제, 북한경제, 동북아경제의 연관성 제고를 통해 형성되는 경제권이다. 남과 북이 공히 상호 이익이 되는 공동체이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이미 개성공단이라는 맹아적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는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는 동북아경제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라시아물류망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남북경협의 국제홍보를 위하여 '남북응원단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열차'와 같은 국제적 이벤트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경제특구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북한 SOC의 현대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간 경제특구협력과 인프라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수용, 재원조달, 다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한다. 정확한 사업비 추정도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비용이 15억 달러로 추정하지만 이비용은 개보수가 아닌 복선화 비용이다.



경의선은 북한내에서도 상태가 매우 양호한 노선이다. 개보수에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초기 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가야한다. 북한은 핵불능화단계에서 테러지원국해제와 더불어 국제금융체재에 편입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는 북한 교통인프라를 포함한 북한경제에 대한 국제투자유치의 제반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투자를 받기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정부주도로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21세기 한반도는 평화를 지키는 시대에서 평화를 만드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두 수레바퀴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