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부도대출 1조원 넘어

건교위 유정복의원 지적, 5년 이상 회수못한 대출금도 6213억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가운데 시행사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 경기 김포)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말 현재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이 시행사 부도로 거둬들이지 못한 대출 잔액이 분양 441억원, 임대 9671억원 등 모두 1조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체별로는 평창토건㈜이 3건에 1381억원으로 기금 부도대출금이 가장 많고 ㈜창덕이앤씨가 5건에 652억원, (유)신우가 7건에 467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별로는 (유)신아가 8건으로 최대 규모이며 3건 이상 되는 업체가 모두 17곳에 이른다. 특히 100억원 이상 부도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자가 24개에 달해 대출심사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미회수 대출금 가운데 부도발생 후 △10년 이상 경과 620억원 △5~10년 5593억원 등 5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는 장기 미회수 금액이 6213억원에 달했다.

기금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도 △2004년 2216억원 △2005년 5583억원 △ 2006년 1조220억원으로 매년 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여서 건교부조차도 기금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기금 대출금 56조2124억원 중 1개월 이상 연체돼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금액도 지난해 말 현재 589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도발생 연도별 현황을 보면 부도발생 후 10년 이상 경과된 금액이 620억원, 5~10년 경과된 금액이 5,593억원으로 5년 이상 경과된 금액이 6,213억원에 이르는 등 장기간 미회수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회수된 부도대출금의 보다 적극적인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유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주택부문 대출심사 강화와 함께 (기금의)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치밀한 관리와 미회수된 부도대출금의 조기회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