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원장 "남북 경협, 실천가능성 충분히 담보"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15일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협력 합의는 실천 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됐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 갈등을 경제로 풀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유럽연합(EU) 발전 과정과 같이 남북이 평화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전망과 과제'라는 세미나에 앞서 "남북 최고 당사자간 회합에서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했다는 것은 실천 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방한계선(NLL)문제 등을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경제가 군사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을 예로 들며 "2차대전 이후 유럽국가들이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전략물자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EC)를 만들었다"며 "이후 유럽경제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EU)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의 이번 정상회담 경협 합의가 "(EU의 경우 같이) 평화공동체를 만들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다만 "남북관계의 고질적 문제인 이행, 실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향후 합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해 남북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NLL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동어로구역이나 서해평화구역 조성에 진통이 뒤따를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