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역시나··'정쟁'에 피멍든 국회

국감 대치로 국회 파행...예산안, 법안 심사 또 '뒷전'

예상대로다. 17대 마지막 국회가 '불구'가 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이 남은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국감' 강행 의지에 맞선 '초강수'다. 여야간 '정쟁' 탓에 국회 일정 중단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당장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고질병'이 도지면서 서둘러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과 현안법, 예산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날치기vs방탄' 구태로 국회 기능 마비= 국회 파행의 1차적 원인은 신당이 제공했다. 지난 11일 밤 정무위 BBK 관련 증인채택안을 기습처리했다.

한나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봉을 내놓지 않자 별도의 의사봉으로 상정한 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날치기' 논란이 일 법한 '편법'이었다.

한나라당 역시 구태를 보여줬다. 이명박 후보 검증 공세를 원천 차단키 위해 국감에서 'BBK'가 논의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정무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해 '방탄국회'를 부활시켰다.

한나라당은 결국 12일 "기습 불법 날치기는 원천 무효"라며 "신당이 증인채택 무효를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신당 최재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민이 명령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말은 민주주의를 실종시키고 의회 정치를 실종시키는 폭거"라고 맞받았다.

◇대선에만 '올인'하는 여야, 예고된 '파행'= 국회 파행 사태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큰 선거 국면에서는 어김없이 반복돼 온 일이기 때문이다. 17대 마지막 국회가 대선 후보 검증 국회가 될 것이란 전망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나왔다.



신당은 경선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오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을 예고해 왔다. 이 후보의 BBK 실소유 의혹, 도곡동땅 등 재산 의혹은 신당이 별러 온 검증 공세의 핵심이었다.

한나라당도 다르지 않다. 신당에 맞서 이 후보 사수 국회를 공공연히 선언했다. 동시에 정부기관의 이 후보 뒷조사 의혹 등을 국감에서 캐겠다며 '역공'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다.

오는 14일 결정되는 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국회 파행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는 의미다.



◇ 예산안 심사·법안처리 또 '뒷전'= 문제는 국회의 '본기능'이 마비된다는 점이다. 각 상임위가 파행 운영될 경우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에는 대선을 겨냥한 정치관계법과 함께 다수의 민생. 경제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주 초부터는 새해 예산안 심사도 시작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는 여야 대치로 인해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각종 민생. 경제법안, 정치관계법 등 현안법안 처리와 내년 예산안 심사 등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