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HSBC 외환銀 인수는 판결 이후-FT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HSBC의 외환은행 (0원 %) 인수와 관련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권 경제부총리는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환은행을 가급적 빨리 인수하려는 HSBC의 의도와 달리 인수작업은 한층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존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과 사실상 일치하는 의견이지만 은행 매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수장까지 직접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권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법원이 판결할 것"이라며 "판결이 나온 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법원 판결 전에는 인수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SBC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에 대한 기업결합(M&A)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인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금감위가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일부 법률가와 감독기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권 부총리는 "금감위는 (2003년에 이뤄진) 외환은행의 매각 절차가 위법이었는지를 우려하고 있다. 위법이 있다면 그 심각성을 금감위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의 임기는 4개월 남았다. 이번주 토요일 HSBC는 외환은행 실사를 마칠 예정이다. 실사는 무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이내에 HSBC와 론스타 양측은 51% 지분 매각과 관련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HSBC에게 지금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FT는 전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투자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론스타의 경우는 정부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한국은 여전히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장려하고 있다. 한국에 더많은 자본을 초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