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쏟아부은 참여정부 고용성적 '낙제점'

실업자수 10% 증가. 청년실업률 6.1% 상승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에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고용지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통계청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3~2007년 5년간 일자리 창출에 12조1000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실업률은 오히려 2002년(3.3%)에 비해 6.1%가 증가한 3.5%로 뛰었다. 실업자수도 75만2000명에서 82만7000명으로 10%가 늘었다.

청년실업률의 경우는 2007년 7%에서 7.9%로 상승했고, 20~29세 실업자수는 31만9000명에서 34만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수는 2216만9000명에서 2315만1000명으로 4.4% 증가했지만 20대 취업자수는 448만6000명에서 406만1000명으로 9.5% 감소했다.

'사오정', '오륙도'로 대표되는 40~59세 실업자수는 18만명에서 23만7000명으로 31.7%나 늘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국민의 정부 때보다 훨씬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002년 2.87%에서 2006년에는 3.23%로 뛰었고, 부족인원도 13만9152명에서 19만6677명으로 41.3%나 증가했다. 반대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인력부족률은 0.8%에서 0.61%로 감소했다.

직업별 취업자수는 농어업 종사자가 196만4000명에서 167만6000명으로 14.7%나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또 기능 종사자가 269만7000명에서 245만5000명으로 9.0%가 감소했고, 자영업자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579만6000명에서 558만5000명으로 3.6%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2003년 5.4% △2004년 7.4% △2005년 9.9%로 매년 상승하기는 했지만 대기업 평균 87%와 비교할 때 격차가 상당했다.

한 의원은 "참여정부가 노동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목표 달성은 커녕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헛물만 켜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장과 기업이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산재된 일자리 예산을 한데 모아 가칭 인재개발기금을 창설하고 인적자원개발구좌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