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 안정 유지에 올인"

정기국회 시정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제269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선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었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부동산시장은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청약가점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안정기조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도권 30만호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과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9월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이뤄지고 비준 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의 FTA도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특히 EU와는 금년말까지 두세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이용, 농업 및 산업구조 등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등장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온실가스 10대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범정부적 의제로 설정해 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복지·노동분야와 관련, ▲탈빈곤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제도 재설계하기 위한 논의 본격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전체 보육아동의 3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교육·문화분야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한 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생활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