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금감"국내외 금융사,해외 동반진출해야"(상보)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해외시장에 한국 금융기관과 공동진출 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산업의 성장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들은 충분한 수익을 거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내실을 다져왔고 이제는 해외로 뻗어나갈 때”라며 “외국기업인 여러분께서는 국내기업들과 함께 해외에서 사업기회를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의 합작투자, 공동시장 개척, 인수합병(M&A) 추진 등 파트너십 기회를 만드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의 금융감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규정 중심의 감독에서 벗어나 리스크 중심 감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법규위반이나 기관리스크는 자기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감독기구는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모든 자본에 대해 공정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을 보장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Equal treatment)할 것”이라며 “하지만 내부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와 위법·부당행위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 금융회사와의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불공정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적인 금융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금융감독 당국의 시장 자유화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질문을 집중했다.

한 참석자는 "금융감독 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실패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도 취할 것 같은 인상을 남겼다"며 "좀 더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장발전을 위해 교란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상품개발ㆍ영업상의 경쟁 등의 문제에서는 창의와 경쟁을 필요로 하는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하지만 공정경쟁ㆍ 소비자 보호 등에서는 오히려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 금융시장은 과잉유동성ㆍ글로벌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자유를 주면서도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미 FTA 이후 미국 금융당국과 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는 보험감독관협의회(NAIC) 등과 업무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앞으로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금융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보다 국제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화된 금융환경에서는 감독당국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국제결제은행(BIS)이나 국제보험감독자협회 등 글로벌 금융 규제당국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