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필요"

2~3일 아태 민간투자 고위급 회담

부족한 재정투자의 보완책인 민간투자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3일 UN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으로 민간투자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자 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회의에서 UNESCAP와 UNECE 등 국제기구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명성 확보와 신뢰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법률 제도 정비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절차 수립, 투자자 신뢰 제고가 뒷받침돼야 민자 사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및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 참석자들은 또 부족한 재정투자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투자 역할이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선도국들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 고위급회의는 중국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 20여개국의 고위관료 및 UNDP 등 국제기구에서 70명이 참석했다. 고위급 회담에 이어 오는 5일 개최되는 장관회담에서는 역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