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영장기각, 검찰 반응도 일리 있어"

신정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기각문제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의 반응도 일리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영장 기각을 놓고 빚어진 법원-검찰의 갈등 양상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영장 문제는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사들이 하는 것"이라며 "수사관행은 그대로인데 검찰의 고통을 짐작하고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원칙을 선언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취임 이후 한 번도 구체적인 사건에 간섭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내 나름대로의 영장 발부 기준은 있지만 판사들에게 말할 수는 없으며 검찰의 반응도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이) 조화를 해야한다"며 "언론 역시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구속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지만 권한으로 착각하는 판사들이 있고 국민들에게는 권한으로 비쳐진다"며 "검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 (법원 검찰 변호사)가 법조3륜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이들이 한통속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법조3륜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한통속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법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아서 한 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