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등 민영화해야"

기획예산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전력거래소 등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점적 시장구조 아래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을 막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15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작성했다.

평가단은 민영화가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대한주택보증,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꼽았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독점적인 시장구조에서 경쟁 결여로 인한 비효율적인 측면을 없애기 위해 신규수익 창출 노력과 더불어 민영화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 아래 건설회사 부도가 증가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력거래소에 대해서는 당초 발전소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됐으나 여전히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전력시장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평가단은 발전자회사가 민영화되지 않은 현재 시장구조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광해방지사업단의 경우는 사업단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출자회사들에 대한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평가단은 출자회사들의 역할 구체성이 부족하고 설립 적정성과 설립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모든 지분을 매각해 민간이 운영하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