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평일통행료 50%할인 추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경부·호남 고속도로 투자비 초과회수

경부·호남 고속도로의 평일 통행료를 50% 할인하는 법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고속도로 준공 후 투자비가 초과 회수됐음에도 과도한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0일 경부·호남 고속도로의 평일 통행료 50% 할인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1980년까지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 이후 누적흑자가 2005년말 현재 1조9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의 총공사비는 430억원(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환산시 현재가 703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통행료 징수액은 초기 투자비에 근접한 6602억(1일 평균 18.1억)에 이르렀다.

또 2002~2005년에도 각각 6007억, 6010억, 6485억, 6477억의 통행료가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연도별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는 2002년 944억, 2003년 1043억, 2004년 1114억, 2005년 1211억, 2006년 1345억원에 불과했다.

호남고속도로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70년과 1973년 완공한 대전-전주 구간, 전주-순천 구간 호남고속도로의 공사비는 각각 72억(현재가 1177억)과 166억(현재가 2075억).

하지만 연도별 통행료 징수액은 지난해 말 1673억으로 1일 평균 4억6000만원에 달했고 유지관리비는 673억에 그쳤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당기순이익이 1970년 3억에서 지난해 586억으로 195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투자비가 회수된 고속도로인 경부, 호남, 경인, 울산 고속도로는 초기 투자비가 이미 회수됐고 통행료 수입이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를 훨씬 초과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일에는 지금처럼 징수하되 평일에는 통행료를 50% 할인할 필요가 있다"며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이 필수재 성격을 띠는 만큼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