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논의 착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후속대책 마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는 최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보완대책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논의 의제로 △비정규직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

노사정위는 특히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사업과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아울러 비정규직 실태조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오는 11일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맞아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도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