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제안

백종천 靑 안보실장, 의제 상정 가능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방안을 북쪽에 제안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이 제안할 제2의 개성공단 후보지역은 황해남도 해주권역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금부터 남북 경제공동체로 간다면 중간에 몇 개의 개성공단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 면에서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은) 상상이 가능하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일차적으로 현재 남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협이 좀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을 보다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이은 제2, 제3의 경제특구 건설은 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남한에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했을 때 "요번에 제가 저기 북쪽에 가는데 토지공사, 토로공사 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오겠다"며 대북 경제협력에 토목 건설 분야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정부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제 2차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추가로 포함시킨 것도 특구 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개성공단 다음 단계로 제2의 경제특구 건설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제2의 개성공단'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황해남도 해주권역은 해주시와 근처 벽성, 강령, 옹진, 청단, 연안, 배천군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해주권역은 수도권 및 개성공단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연계 효과가 뛰어나고 서해상 군사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북쪽의 해군 전력이 밀집된 군사 요충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우리측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제2의 경제특구 후보지로는 해주권역 외에도 나진·선봉 지역과 원산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선봉은 러시아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중국과 공동으로 나진항 개발, 북일 관계 개선시 일본 자본 유치의 용이함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원산은 금강산 관광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이 가능하고 입지 조건을 활용한 조선소 건설 등이 유리하며 북한측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안보 부담이 덜한 지역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