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PI 확대위해 NCR제도 개선"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의 자기자본투자(PI)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CR 산정시 유동화가 힘든 PI에 대해서도 반영비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에는 유동화가 힘든 PI는 NCR 산정시 100% 제외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상환해야 할 부채보다 현금화 가능 자산의 규모를 항상 크게 유지해 고객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금감위 홍영만 정책홍보관리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증권사들이 PI를 늘릴 수 있도록 NCR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PI를 통해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2/4분기까지 NCR 제도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 대변인은 "NCR이 증권사의 업무 인가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NCR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업무 인가 기준을 NCR과 함께 자본금 절대 규모 등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대변인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NCR이 3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험을 완전히 흡수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는 절대 규모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NCR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신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NCR이 150%,120%,100% 수준에서 각각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회계기준을 당분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최근 일부 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ABCP가 대출인지, 투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로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 개선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를 마친 후 그 동안의 관행이나 회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ABCP와 기업어음(CP)을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로 회계처리할 경우 신·기보료와 함께 대손충당금 등 은행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