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규모 첫 감소…비정규직법 때문?

작년 8월부터 하락추세 이어져..상용근로자 증가 첫 50만명 돌파

비정규직법이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계약직 근로자가 1년만에 6만5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240만7000명으로 지난해 7월 253만5000명에 비해 6만5000명이 줄어들었다.

계약직 근로자수는 2004년 7월 231만2000명에서 2005년 7월 243만4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계약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계약직 비중도 지난해 7월 16.1%에서 올해는 15.3%로 0.8%p 하락했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근속자는 13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154만5000명)에 비해 21만8000명이 감소한 반면, 3년 이상 근속자는 5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46만9000명)에 비해 10만5000명이 증가했다.

아울러 상용근로자는 올해 7월 54만6000명이 늘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폭이 50만명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상용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기간제가 감소한 것으로 봐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고용구조 개선 추세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 규모의 뚜렷한 감소와 비정규직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약직이 줄어든 대신 풍선효과로 파견직이나 외주화가 확대됐을 수도 있어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영향이라고 규정짓긴 어렵다. 보다 정확한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