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영배스님 커넥션'으로 수사 방향 선회

검찰, 흥덕사 예산지원 불법성 여부 등 법리검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변 전 실장과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간 커넥션으로 선회하고 있다.

신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은 것이다.

당초 신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외압과 비호의 '윗선'을 밝히려 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윗선을 먼저 조사한 뒤 관련 의혹을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변 전 실장이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던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영배 스님은 지난 5월 장윤 스님이 제기한 신씨의 가짜학위와 관련해 신씨의 박사학위가 진짜라고 두둔한 바 있고 장윤스님 해임안을 동국대 이사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영배 스님이 '불자와 스님'이라는 관계 이상의 케넥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흥덕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집행은 일반적인 국고 지원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된 것은 변 전 실장의 요청을 받은 행자부가 흥덕사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알아 본 뒤 문화재보호법상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자 인근 교량 확장 공사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억원의 교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검찰 생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변 전 실장과 영배 스님간에 신정아씨를 매개로 한 '모종의 커넥션'이 작동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배 스님은 특별교부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4월 초부터 알고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배 스님이 이 문제를 변 전 실장과 먼저 상의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흥덕사에 대한 예산지원의 불법성 여부 및 예산 지원에 따른 대가성 유무 등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