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에 떠안긴 '참여정부'적 예산

[2008년 예산안]균형발전·복지·대북지원 등 크게 늘려

차기정부 출범 전에 '대못'이라도 박아 두려는 것일까.

떠나기 전에 복지, 교육, 균형발전 등 이른바 '분배성 예산'을 잔뜩 늘려두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가 20일 내놓은 '2008년 예산안'이 그렇다. 참여정부의 '향기'가 짙게 배여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이 깊은 균형발전, 복지, 대북지원 등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기본이 10%다.

예산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차기정권도 별 수 없이 지극히 '참여정부적' 예산을 들고 첫해를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균형발전 분야부터 보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균형발전 재원을 8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4% 늘렸다. 균형발전 재원의 증가율이 6.3%에 불과했던 올해 예산안과 꽤 차이가 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06~2010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서도 크게 벗어난다. 이 계획에는 균형발전 재원이 2010년까지 연평균 6.8% 늘게 돼 있고, 내년 균형발전 재원은 7조2000억원으로 잡혀 있었다.

지방이전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등의 '2단계 균형발전대책'에 내년에만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에도 4400여억원이 들어간다.

복지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년 사회복지·보건 관련 재원은 67조5000억원으로 10.0% 늘어난다. 올해 예산안보다 6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니 기초노령연금 도입(1조6000억원) 때문 만은 아니다.


내년 교육분야 재원은 35조7000억원으로 무려 13.6%나 늘어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 26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참여정부답게 대북 지원 예산도 화끈하게 늘렸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500억원으로 50% 늘어난다. 대북 쌀 지원 규모는 올해 40만톤에서 내년 50만톤으로, 비료 지원은 30만톤에서 40만톤으로 불어난다. 내년 중 개성공단에 북측 근로자 1만명이 묵을 수 있는 숙소의 건립도 추진된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7.9%. 재원이 10% 이상 늘어난 분야가 있으면 그만큼 손해보는 분야도 있게 마련이다.

수송·교통·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재원 증가율은 각각 2.4%, 3.4%에 머물렀다.

또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용 재원은 내년 12조6000억원으로 불과 0.1% 느는데 그쳤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는 기획예산처의 설명이 무색해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