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ㆍ유동성자금 유인책 뒤따라야"

지방 미분양사태 심각성 정부인식 긍정적이나 시장기대 미흡

정부가 20일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해당지역의 투기지역도 푼 배경에는 지방 미분양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대전ㆍ대구광역시 일부 12개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해제발표와 관련, 주택 수요억제 장치를 완화해 지방의 미분양급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전매제한 위주의 규제 완화였다면 투기지역해제는 대출규제 완화의 의미를 갖는다. 즉, 6억원 초과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되고 연소득의 40%를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풀린다. 투기 지역에서 2건 이상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복수 대출 규제에서도 벗어난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자들의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 신규분양주택과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물량을 사들여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주택공사를 통해 5000가구를 사들이고 민간에 지원하는 건설임대 자금과 임대펀드 등을 조성해 2만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것.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과 분리해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 미분양물량 해소를 위한 다각적 포석을 마련했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기대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기적으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될대로 돼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는 것도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뒷짐지고 있다가 뒤늦게 이 같은 규제완화책으로 지방 부동산경기가 되살아 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방 주택수요를 살릴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소장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신규 분양시장은 숨통이 다소 트일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매매시장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지방은 신규 유입수요보다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라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은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종부세를 물어야 하고 팔더라도 양도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진작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나아가 수도권지역의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미분양 매입 지원은 오히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수 있다"며 "지방경기가 침체돼 자체 수요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수도권의 유동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친시장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중구 등 전국 12개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충청권의 경우 대전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흥덕구, 충북 청원군 등이다. 영남권에서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구 북구 등이, 호남권에서는 광주시 광산구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