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시도간 최대 25% 격차

지자체 수급률 차이는 더 벌어져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도별 수급자 수 추계'자료에 따르면 시도간 수급률 격차가 최대 25%까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3.5%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반면 서울은 47.7%에 머무를 것으로 추계됐다. 상위 시도는 전남에 이어서 경북(69.3%), 전북(68.7%)이 뒤를 이었고 하위 시도는 서울과 경기도(53%), 제주도(54.7%) 등으로 예견됐다.

시군구간 격차는 이보다 더 벌어져 전남 고흥군의 경우 수급률이 81.2%에 달하지만 서초구는 31.8%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서초구와 더불어 강남구(35%)와 과천시(37.6%) 등 소위 부자 지자체의 수급률이 낮은게 특징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단독의 경우는 월 40만원, 부부노인은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전체 노인의 60%로 추정되는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에게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4000원이 매달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