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으로 비축용임대, 또 건수쌓기?

국민임대·비축용임대 매입 방안 실효성 의문

재정경제부가 18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조차도 '이는 초보 단계 구상일 것'이란 말이 나온다.

재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 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에 다다른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면서 서민층의 임대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국민임대나 비축용임대용 매입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민임대용 매입방안. 미분양을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하려면 그 비용이 국민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비용과 같거나 덜 들어야 한다. 그래야 매년 책정된 국민임대건설자금 한도내에서 자금을 쓸 수 있다.

국민임대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은 3.3㎡당 456만원이다. 이 이상을 주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공사의 부채가 누증되는 문제가 생긴다.


문제는 건설업계가 미분양물량이더라도 이 같이 싼 가격에는 정부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조금만 더 버티면 호전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있다"면서 "싼값에 정부에 팔기에는 아깝다"고 말했다.

비축용임대용 매입방안은 상황이 더욱 안좋다. 돈주머니가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투자자에서 나오기 때문.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 수도권 시범사업도 연 10% 이상을 보장하지만 투자자들이 주저하고 있다"면서 "하물며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면 수익성이 안좋아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내부에서조차 비축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축용 임대주택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에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 구석에 있어 미분양이 된 주택을 매입해서는 비축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외환위기때도 미분양이 사회문제시되자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면서 "그러나 적잖은 현실적 문제에 부닥쳐 규모를 축소해 일부 물량 정도만 추진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