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처리놓고 부처간 '엇박자'

재경부-비축용 임대로 활용 vs 건교부-비현실적 대안 불과

지방 미분양아파트 처리에 대해 정부 부처간 엇박자 양상을 띄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바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중소건설사 부도사태와 관련,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책에는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 쪽에서 얼마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실행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입장은 다소 다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지방 미분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부 일각에서 집값 불안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따른 재원마련은 물론 방식이나 대상, 지역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현 시점에선 쉽지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7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와 수급조절을 통한 집값 안정차원에서 민간 중대형 주택 6000가구를 사들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한 뒤 시장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건교부는 당시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미분양 보유업체에 대한 책임추궁의 필요성을 비췄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매입후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란 재경부 입장과는 달리, 건교부 내부에선 현실적인 문제를 내걸고 있다. 즉, 지방의 경우 비축용 임대주택이 당장 필요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비축용 임대주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급부족에 대비하는 것인데, 지방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나들고 있을 정도로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지방 경기와 중소건설사의 연쇄 부도 방지를 내세워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비축용 임대주택으로의 활용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