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불만' 이의신청 매년 급증

올해는 벌써 작년 건수에 육박

건강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등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이의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의신청 발생건수는 2005년 947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21%가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118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90건) 대비 33%가 늘었다.

올해의 경우 보험료 부과 및 조정, 징수 등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나 체납후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건이 297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부양자 등 자격 관련 이의는 81건이 접수됐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1057건을 처리한 가운데 168건만 합당한 사유로 인정해 인용했고 555건은 기각, 177건은 각하처리했다.

건보공단은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운영방식도 1개조에서 4개조로 세분화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방식으로는 전문성 제고와 내실화를 기할 수 없고 신청인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가입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