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 내주 확정

신용카드업계의 최대 이슈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다음주 확정된다.
　
13일 정치권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초까지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을 제출받아 평가한 후 오는 2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폭과 방식을 결정해 금감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업계 대부분은 정부가 권고한 안에 부합하는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 대해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150~200여개 가맹점 업종분류 단순화 △매출·수익기여도별 수수료 기준 마련 △카드고객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결제 승인비용 조정 △업종별 최고 수수료율 고시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소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 관련 법안심사를 보류했다. 당초 심사대상은 노회찬·이미경·최구식 의원 등이 제출한 중소가맹점 수수료 관련 법안들로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내린다면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다.

한편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를 지속적으로 살리려면 시장왜곡을 막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의 경우 결제 승인 비용이 수수료 원가를 부풀리기 때문에 카드결제보다 현금영수증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