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하나銀, 법인세 추징 검토중"

(상보)김석동 재경부 1차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하나은행 (0원 %)에 대한 법인세 추징과 관련 "현재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세청이 지난 7월 13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간 합병 과정에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값 상승과 관련 "전세시장이 대체적으로 안정됐지만 국지적인 불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9~10월 이사철에 나타날 수 있는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주주·임직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재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관련 절차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며 "재추진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하나은행에 대해 1조 30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과 관련해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가 7월13일 접수됐다. 세제실에서 검토 중이다. 국세청이 2007년 상반기 하나은행에 대해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결론이 날 것이다.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파악해볼 계획이다.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전세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국지적인 불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9~10월이 이사철이라 전세시장을 면밀히 보고 있다. 전세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해 재계약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분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급에 따른 불안요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는 15만호, 1998년에는 10만호 미분양이 있었고, 올해는 6월 들어 크게 늘어 8만9900호가 미분양됐다. 이 가운데 준공하고도 못 한것은 1만3000호 정도 된다. 최근 지방에 실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방 주택경기가 어렵다는데 동의한다. 미분양과 일부 지방 주택경기 침체는 수요예측 실패와 초과 공급에 따른 측면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꾸준히 추진되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완화에 대한 검토 있었나.
▶양도소득세 더 걷힌게 4조원 정도된다. 당초 예상은 7조원이었다. 4조원 중 3조원 정도는 거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년부터 실거래 과세가 전면시행되기 때문에 작년 거래가 급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당초 전망에 비해서는 4조원 정도 양도소득세 증가했지만, 일시적 요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내년은 양도소득세 세수가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잠정추계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 세수를 배경으로 다른 정책을 변화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 뿐 더러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

-세수 추계가 10% 가량 차이가 난다.
▶전체 세수추계에 비해 7.5% 더 걷혔다. 일시적인 요인이 6조원 정도 있었고, 경기· 세원투명성 등의 요인으로 5조원 정도의 효과도 있었다.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 정확하게 사전예측함으로써 재정운영 효율화해나가는 것 중요하다. 조세연구원, 국가예산정책처 국세 관세청 등 여러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추정했지만 차이가 났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연구해왔고, 세수추계 오차도 줄어들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세수 오차가 큰 나라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11.5%, 2006년 7% 정도 있었다. 미국도 2000년 이후 7~8% 정도 오차 있었다.



그만큼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외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어 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이해해줬으면 한다. 앞으로 이런 오차를 줄여나가는게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보겠다.

-증권거래소 상장 추가 논의되고 있나. 후속 조치가 있나.
▶그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증권선물거래소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 통해 많은 의견 접근을 보고 이견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소 발표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상장 관련해서는 거래소측에서 주주, 임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상장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관련 절차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상장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부족했던게 이런 결과 초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과제들에 대해 가능한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통해 의견수렴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바람직하다.